법령 국세기본법 제26의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3두947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5.1.(225),68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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